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안에도 밀리면서 12월 임시국회 내에도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아예 이번 정부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을 안건에 포함했지만 이마저도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에 대해 같은 당 의원끼리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정기국회 이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작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은 이번 정부에서 꺼진 이슈"라면서 "그동안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자는 정부 및 여당의 주장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큰 틀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1년 넘게 맞서면서 아예 법안 논의 자체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을 금융위가 반대하면서 법안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는 19대 전반기 국회인 지난해 2.4월 임시국회 당시 금소원 설립법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협상은 번번이 불발됐다. 여당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안을 지난해 내놨지만 이 역시 정무위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가 거세 여야 모두 진이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무위 법안소위가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논의한 안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당시 0순위 법안으로 국회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 반대나 보류 의견이 우세했으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야당 설득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