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계 고교 입학금 면제 추진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2016학년도부터 서울시에 있는 일반계 고교는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일반계 고교의 입학금은 1인당 1만4100원으로 이를 면제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특성화고의 경우 연간지금도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고 특목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생은 7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등록금 및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3월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