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제의 도입도 논의 중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이뤄져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재정, 노동 개혁이 비중 있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고 보조금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분야나 부처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조금 상한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새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지원 사업도 조정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등 4대 부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완료되면 SOC와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조직을 전면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용대상 확대, 사업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국유지 개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위해서는 규제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노동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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