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업무보고]정부, '창조'에 '역동' 더한다..생태계 구축 전력

정부가 현재 조성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금융지원 기능을 더하고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키로 했다. '창조경제'에 '역동'을 더해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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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는 하루에 1~2개 기관씩 보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에서 기관 간에도 융합이 이뤄진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말했다.

공동 업무보고의 가장 큰 틀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이다.

먼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창업 도약기(Death Valley)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을 대과제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을 토대로, 예를 들어 광주는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충북은 제로 에너지 마을 등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성숙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금융을 지원할 파이낸스 존(Zone)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창업 3~7년차 위기를 의미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위해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건건마다 사전규제하던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 아래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도 창출한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단축, 실증 등조기산업화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EBS의 MMS(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특히 정상외교의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