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세법개정 후폭풍 거세지자.. 여야 '네탓공방'
與 "여야 함께 만든 법" 진화 野 "서민증세 그만둬야" 압박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이 연초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과 동시에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들어 세금폭탄 논란을 과잉반응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여당에 잇단 정치적 악재가 터지고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한 이슈인 세금 논란이 터져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프레임을 내세워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태세다.
새누리당은 세법 재개정 공방에 대해 두 가지 큰 틀에서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환급액 축소는 201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세법개정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이를 두고 정책적 판단 오류로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논란도 다소 확대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나 의원은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개인 입장에선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벌어진 일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금폭탄 여론이 불어닥치고 있는 데다 야당의 서민증세 프레임이 탄력을 받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여론을 잠재울 복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계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띄운다는 차원에서 이번 세금 논쟁을 정부와 여당의 재벌 중심 경제정책과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입장이다. 2013년 세법 개정이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 야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애매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세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내놓는 동시에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법 재개정 논란과 더불어 대기업 법인세율 논란도 함께 재부각될 전망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