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최부총리 브리핑에 여야 날선 공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한 보완 방침을 밝힌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직장인 민심 수습을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5월까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보폭을 맞추겠다고 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로 깎아내리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당장 발의할 기세로, 직장인이 세금을 토해내는 2월까지 연말정산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일 내내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을 지속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편을 들며 민심 수습에 분주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취소한 뒤 내놓은 오후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첫해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처럼 세액공제 전환이 없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소위 '13월의 보너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신 박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전, 소득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난 2013년 말에 폐지한 출산공제(200만원)를 부활하고 다자녀 세제혜택을 큰 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간이세액표 조정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실패하자 당정이 긴밀히 공조를 취해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설익은 후속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정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다"면서 "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