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銀 대학생 대출금리 20%이하로 낮추기로
7만여명 고금리 '늪' 빠져.. 금감원, 행정지도 강화키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리 30% 안팎의 높은 대출 금리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금리를 받는 관행도 없애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7만여명이 연리 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2515억원을 빌렸다. 이들의 가중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리 28.3%다. 대출받은 대학생 1인당 평균 350만원을 대출받은 셈.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출 상황을 집중 점검한 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점검도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20%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한번 더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금리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를 규정을 하는건 힘들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이하로 받도록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를 19% 이하로 보고하고도 실제로는 20%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인위적인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당시 상황상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돈을 갚지 못해 평균대출 금리가 높은 것"이라며 "저축은행 특성상 일반 은행 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대학생들이 과도한 빚과 높은 이자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을 출발하지 않도록 대학생 대출의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