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자녀수 등 감안해 공제항목 조정"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논란 직접 해명
개편해도 당장 적용 어려워… 불씨 여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녀 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을 놓고 여론이 들끓자 전날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자청한 데 이어 관련부처 수장인 부총리까지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세제개편을 한다 해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13월 세금폭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3월까지의)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더욱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통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회사는 직원들이 연말정산 납부금을 매달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현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세금폭탄' 논란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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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