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덜걷혀, 정부 낙관적 세수전망 빗나가

작년 국세수입 205조4000억 잠정집계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1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많아도 10조원을 넘지 않을 거라던 정부 예측과 괴리된 결과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 모자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1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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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 최대치인 2013년의 10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세수부족분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4년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전망은 지난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세수부족분이 15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11월,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세수가 최소 15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3%에 1.8%포인트 못 미쳤다. 세수진도율은 연초에 정부가 설정했던 예산에서 실제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1월까지 세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 정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커졌다는 의미다. 진도율은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전년 대비 각각 3.3%포인트, 2.5%포인트 부족했다. 그만큼 세수가 걷히는 정도가 둔화됐다는 뜻이다. 특히 관세부문 진도율은 73.1%로 전년(92.8%) 대비 19.7%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수입 이외에도 11월까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감소해 총수입도 감소했다. 누계 세외수입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0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해당 연도 재정활동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조6000억원 커졌다. 가장 큰 폭으로 줄었던 전월까지 누적치에서 더욱 적자 폭을 늘렸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는 2012년 1월 이후 2년10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게 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