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이정현, '꼼수증세' 비판에 "증세 논란은 잘못"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정부의 '꼼수증세'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증세 논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은) 증세와는 상관없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가만히 놔두지 왜 건드렸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간이세액표 변경과 관련, "전에는 다달이 많이 (세금을) 많이 떼가서 연말에 돌려줬다"면서 "정부는 왕창 (세금을) 떼서 돌려주면 이자가 발생하고 적게 떼서 적게 돌려주면 개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이 요구했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런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공제를 함에 있어 6%, 15%, 24%, 35%, 38% 이렇게 세율 5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는) 교육비 100만원을 지출하며 적게 번 사람은 세금혜택이 6%로 6만원, 38%가 적용되는 사람은 38만원의 (혜택이) 적용되는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하면 15%의 정률로 바꿨다"면서 "6만원 혜택은 15만원 혜택으로 (늘어나고) 38만원은 줄어서 15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층이 더내게 된 세금과 관련, "이렇게 걷힌 세금은 일반적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자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취업을 했는데 봉금을 못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간다"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측의 사전 홍보 부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발표 홍보를 대충대충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기술력을 높이고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하거나 외부용역을 쓴느 등 정부의 정책홍보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