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새누리, "이익을 주는 소급적용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올해 내 토해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간이세액표 변경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연금공제 상향 등의 후속대책을 쏟아냈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결국 전례를 찾기 힘든 올해 내 소급적용 검토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법개정의 소급적용의 전례는 없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적용은 가능하다"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급적용 항목은 당정이 기존에 세법개정 검토 계획으로 밝힌 출산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금공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 수석부의장은 "항목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환급액이 축소된 것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 아직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이 소급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예정으로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나 부의장은 "(세액공제율 인상은) 세수손실이 크고, 부자들에게도 같이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