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13월의 세금폭탄' 당청 관계도 바꾸나
청와대와 대립각 세우는 與, 최고위원 회의서 정부 비판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이후 환급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봉합책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막히면서 세법을 재손질해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금폭탄 정국이 최소 2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야는 세금폭탄 관련 보완책 마련과 함께 세법관련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지지율 지키기에 나섰다.
우선 새누리당 분위기는 세금폭탄 논쟁 속에서 여러 번 변화의 기류를 맞았다. 당초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결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세금폭탄 관련 여론이 비등하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근본적 기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국민이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착시현상으로 둘러댔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세법개정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게 최근 민심이탈 현상을 낳은 원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당내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민심 동향을 제대로 읽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형성되면서 구체적 세법 보완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연말정산 이후 문제되는 점을 검토해 차후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20일 저녁을 지나 21일 오전 들어 당내 분위기가 당장 세금폭탄 관련, 극약처방을 마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소급입법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냉각기류가 흘렀다.
실제로 비주류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면적 보완책을 주문한 데 반해 당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제도개편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증세 논란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친박 vs. 비박' 간 갈등이 표출됐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비난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비박계 지도부마저 비판 모드로 전환하자 이 최고위원이 '나 홀로'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최고위원은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나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비박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며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일각에선 개헌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청와대 의중을 적극 당론으로 뒷받침하던 새누리당이 이후 담뱃값 인상과 비선실세 의혹 및 민정수석 항명파동으로 지지율 급락 상황을 맞으며 당청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급기야 '세금폭탄' 논쟁이 터지면서 청와대에 끌려다니던 당청 관계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