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여야 막론하고 "극약처방 불가피".. "소급적용 법치 흔들어" 일부 우려

"연말정산 5월 환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지, 국회 기재위 의원 12명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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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소급환급 카드로 잠잠해질 듯하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앞두고 재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 △증세 및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란 △환급 규모 적정성 등 3대 현안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소급적용을 찬성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강력 제기하고 나섰다. 입법을 둘러싼 협상방식과 환급규모·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도 커 5월 환급 가능성도 안갯속이다.

파이낸셜뉴스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긴급하게 전수조사해 12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일부 환급액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결정에 여야를 막론한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 2명은 소급적용에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나, 대다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건 당이 결정한 문제로 여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소급적용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하는 점에서는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국민 여론이 빗발쳤고 당정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소급적용은 되도록 없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세법 개정안을)설계할 때부터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으로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고 (세금을)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급적용은 여전히 '땜질처방'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즉흥적이고 임시땜질식인 처방으로, 후유증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면서 "완전 지리멸렬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소급적용은 또 하나의 졸속대응으로 세제가 거의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폭탄 논란이 급기야 증세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야당의원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한 재평가를 비롯해 법인세 인상 주장 및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논의와 증세 논의는 별개사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세법 일부를 손질하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금 조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해해주셔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문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따져볼 일"이라고 반박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