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원천징수액 근로자가 선택" 靑·정부, 징수체계 대수술

안종범 수석 "개편 추진" 연말 환급 '0원' 되도록
최 부총리 증세논란 일축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

정부와 청와대는 22일 '꼼수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모적 논쟁을 막고 보다 과학적인 징수체계 설계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원천징수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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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세금폭탄 논란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데다 현재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서민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에 충실하고 '체감적' 착시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인다. 또 정부와 청와대는 서민증세 논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법인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정보기술(IT)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시 환급 논란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과거 납세 실적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연말 환급액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원천징수방식을 완전히 과학적·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개인별 편차가 큰 만큼 납세자 본인의 원천징수 실적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1600만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힘든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천징수제 자체를 개편하고, 보완대책상의 각종 세액공제 수준도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K-서비스 선도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환급은) 현행법으로 어려운 일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입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급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체 환급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지만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환급은 아마 지난해 수준보다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가 바뀌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산이 끝나고 면밀히 분석해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 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연말 정산 논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