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 '방 구하기'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 218만명 중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은 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은 한 달 평균 월세로 42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세입자 권리 인식도는 낮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44.6%에 달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과 공동으로 조사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1006명), 면대면 심층면접(200명)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 포인트다.
이번 조사를 보면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은 평균 월세로 4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41~50만원의 월세 부담자가 전체의 24.1%, 50만원 초과자도 19.3%였다. 월세 부담자는 부모가 78.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본인 소득(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17.8%나 됐다. 조사 대학생의 72.2%는 전·월세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았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53.4%)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나 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월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고, 계약 전 근저당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밀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16.8%나 됐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6.8%) 있었다.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4.1%가 '알지 못해서', 16.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2.2%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그렇다보니 피해 경험도 속출했다. 원룸 세입자 대학생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피해를 경험했다. 상황별로 하자보수 요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3%였다. 이사 시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가 12.3%, 보증금 반환 지연 경우도 10.4%나 있었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비율도 낮았다. 참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는 34.5%나 된 반면 집주인에게 항의한 경우는 절반(46.1%)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싸우기 싫어서'(33.3%), '귀찮아서'(26.1%)가 많았다.
월세 외에도 평균 5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갔다. 월 평균 관리비는 5만7710원이었고 5만원 초과~8만원 이하 11.5%, 8만원 초과 19.3%도 있었다.
학생들은 관리비에 대해 "말이 관리비지 사실상 월세라고 생각한다"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5만원이나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0원이나 월마다 내야하는 금액은 같지만 세입자들이 월세 45만원인 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및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향후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려나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기숙사 신축·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대학생들에게 주거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지역사회의 깊은 관심을 희망하고 청년위 역시 정부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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