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도입.. 3회 적발시 자격취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한편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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