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건보료 개편 백지화 되나

연말정산 후폭풍… 여론 눈치보는 부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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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하지만 연말정산 폭탄으로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부과체계기획단을 운영해서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발족한 기획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방식이 바뀌면 재정적으로 일부 계층의 건보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든가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