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사회적경제기본법,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與 원내대표가 발의.. 당내 설득이 관건
야당도 작년부터 추진 여야 합의는 무난할 듯
정부 부처 소극적 자세로 법안 처리작업 힘들수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 사회적경제특위의 위원장직을 맡아 지난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만큼 입법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공청회도 충분히 진행한 만큼 여야 합의 과정에선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오히려 여당 내 일부 반대기류와 업무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관련 정부 부처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란 반론도 있다.

■여야 논의 시작하면 무난할 듯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터 여야가 모두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64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협의체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은 모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 영역의 테두리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생태계와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두 법안이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업기구 구성과 운영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질적 업무를 맡을 사무처의 소속을 두고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에 사무국 설치를, 새정치연합은 개방형 민간 공무원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추진기구의 설립·운영 권한도 새누리당은 기재부가 갖도록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재부 독주 견제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도 공동 운영의 주체로 포함시켰다.

더불어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여당안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추진기구가 사업과 기금운용을 동시에 맡도록 한 반면 야당안은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 기금운용은 별도의 기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론에선 여야의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의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여 모두 양측의 주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내 법안 논의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여야 쟁점사항이 (특별히) 없다. 논의를 시작하면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 반대·미온적 부처 태도

때문에 문제는 여야 간 협상이 아닌 여당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과 제도 시행 준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 부처라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진보진영의 논리로 인식하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지도부가 당 정체성 문제와 얽힐 수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법안을 추진하는 유 원내대표 측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의 중도 성향의 지지층 표심잡기를 이유로 사회적경제 분야 선점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조직과 예산의 변동이 불가피해 정부가 업무 조정 등 준비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지금까지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지 않았던 요소로 꼽힌다.

실제 지난 5일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 조직의 구체적 범위, 기금 신설 여부, 재원 (조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