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세부담, 소득 증가의 두배 수준...법인세는 줄어들어

가계의 세금부담 확대가 소득 증가속도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난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지난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결과를 보면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3·4분까지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역시 3% 중반대인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늘어나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천억원으로 1.3% 줄었다. 2012년(0.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소득세는 2012년부터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기 시작했는데, 이 격차는 지난해 더 벌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