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국 독립당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EU 가입 비용으로 연 국민소득의 5%, 850억파운드(약 141조원)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 . 그러나 영국 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EU 소속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6%, 약 1000억파운드 이득을 보고 있다.
FT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관한 평가 논의 대부분은 지극히 편향돼 있고, 탈퇴와 잔류에 따른 각각의 이해를 따지기보다 탈퇴나 잔류의 이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극단적인 주장들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진실을 오도할 우려도 있다면서 브렉시트의 이해득실 계산은 어떤 주장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오픈유럽의 매츠 피어슨 소장은 "기존 연구 대부분이 신뢰할만한 반대급부를 결여하고 있고, 저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브렉시트의 이해득실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비관론자들은 탈퇴로 인해 영국이 북한처럼 고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영국이 홍콩처럼 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둘 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브렉시트 찬성파는 독립 투표 이전 스코틀랜드에서 만연했던 것 같은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모두 누리되 의무는 없는 무임승차를 은연 중에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당 연구 등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FT는 그러나 탈퇴와 잔류에는 모두 이득과 대가가 따르고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세부 내용에 따라 이해득실은 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단일시장 문제가 그 가운데 하나다.
영국은 EU에 소속돼 5억 소비자를 거느린 시장에 제약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일부는 영국 기업들에 불리한 28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브렉시트는 이 단일 시장에 대한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우선 노르웨이처럼 유럽경제구역(EEA)에 가입하는 것이다. 단일 시장으로 남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EU 예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하고, 고용과 금융 등에 관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 이같은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못한다.
두번째 선택지는 스위스처럼 쌍무협정을 맺는 것이다. 노르웨이 같은 규제 부담은 없지만 그만큼 시장 접근도 차단된다.
마지막 선택지는 완전한 결별이다. EU 예산 부담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신 무역 장벽을 감수해야 한다. 또 영국내 규제가 EU 규제보다 더 나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 매년 납부하는 EU 예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지만 이 또한 이해득실이 공존한다.
영국 예산국(OBR)에 따르면 영국이 올 회계연도에 내야할 예산 기여금은 110억파운드, 2020 회계연도까지 내게될 총액은 639억파운드에 이른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돌려 받게 되는 관세 등은 올해 30억파운드, 2020년까지 총액은 199억파운드 수준이다.
여기에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과 사회·지역 개발 기금 등을 통해 받는 이전소득 역시 못받게 된다. OBR은 받을 수 없는 이전소득 규모가 올해 49억파운드, 2020년까지는 295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브렉시트로 영국은 예산을 올해 91억파운드, 2020년에는 540억파운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탈퇴 협상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2009~2014년 노르웨이는 EU 시장 접근 대가로 약 18억파운드를 지불했다.
브렉시트는 이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EU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개인의 이주 역시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EU로부터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을 제한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에따른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이다.
일부 영국내 일자리는 외국 출신 이민자에게서 영국 출신 내국인에게로 옮겨 갈 수 있겠지만 이는 일자리와 부의 이전일 뿐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못된다. 반면 기업들은 노동력 풀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다.
FT는 지난해 11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영국내 EU 이민자들은 복지 혜택보다 조세 기여가 훨씬 더 컸으며 영국 재정에 200억파운드 순기여(조세-복지)를 했다고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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