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지역법관(향판)'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 번째로 단행되는 대규모 인사여서 지역간 인사이동 폭이 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사법연수원 29기(사시 39회) 출신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법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지방법원에 고르게 배치해 1심 강화원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각급 법원에서 중요 단독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는 연수원 22기~24기에 출신의 중견법관들이 집중 배치됐다.
또 경력 15년 이상인 연수원 27기~29기 판사 2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에 새로 배치된 판사들은 앞으로 계속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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