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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법원의 판결로써 국정원의 불법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해진 이 마당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도 선거때 다른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적어도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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