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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핀테크 책임 분담 명확히 해야

[기자수첩] 핀테크 책임 분담 명확히 해야

"수차례의 개인정보 확인절차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 관련 금융사고를 막는 규제가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면 규제가 오히려 이중 삼중의 복잡한 서비스 혹은 비싼 수수료의 고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간편결제서비스 등 금융권에 이른바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 역할을 맡고 있는 까닭이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 혹은 카드사와 모바일업체 등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업체 간에 이뤄지는 서비스다. 서로 다른 영역의 기업들이 각자의 장점을 활용,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의 책임은 온통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

한 핀테크기업 대표는 금융사에 대한 지나친 리스크 부담이 핀테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IT기업에 핀테크 관련 투자를 하려 해도 리스크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기준이 없다보니 애꿎게 금융사고 피해자가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금융사고의 불똥이 엉뚱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이다.

핀테크는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에 대한 리스크 역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두루뭉술하게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고 유형별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놓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원 출범을 앞두고 금융사고의 명확한 책임 분담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난주 열린 모바일기업 국제행사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금융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 정도로 이제 핀테크 상황에서 영역 구분이란 없다.

핀테크에 자유로운 진입이 열린 만큼 이에 대한 책임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할 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