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건비 부담에".. 정부,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대정책 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6 17:26

수정 2015.03.16 17:26

'고용절벽' 현실화… 30대그룹 채용 줄여

"인건비 부담에".. 정부,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대정책 펴야

국내 주요 그룹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되는데 채용 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 경기침체로 생존을 위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는 현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대정책 필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재계는 고용절벽 현상이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경영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으로 인건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정부정책이 고용확대 위주로 변하지 않으면 고용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신규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고용절벽 현상은 수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임금인상 독려정책은 고용절벽과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하는 현 상황에 배치되는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다"면서 "임금보다는 고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을 우려하는 것은 전경련뿐만이 아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경제단체장들도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임금인상을 너무 강조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은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고용절벽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경기상황에 맞게 인력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룹들, 신규투자에는 적극적

30대 그룹은 신규채용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다.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금액은 1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17조1000억원보다 16.5% 증가했다. 30대 그룹 중 올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그룹은 17곳, 줄이기로 결정한 그룹은 11곳, 전년 수준은 2곳이다.

분야별로는 시설투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19.9% 증가한 102조8000억원에 달했고 연구개발(R&D)투자는 7.4%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룹별로 삼성그룹은 경기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등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고,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만 10조원 이상 투자한다.

SK그룹은 롱텀에볼루션(LTE) 커버리지 확장에 1조5000억원, 경기 파주 장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7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롯데그룹은 아웃렛.마트 신규건설에 연간 1조2000억원, 맥주 1.2공장 신증설에도 2018년까지 9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표 성공사례인 공장 신증설(2017년까지 5조원)을 추진 중이다.

R&D투자 대표 프로젝트는 LG그룹 마곡 사이언스파크 건립(2020년까지 4조원)과 대우조선해양그룹 마곡 DSME 엔지니어링센터 건립(2017년까지 6000억원) 등이 있다.
두산그룹은 대형 가스터빈 개발 및 배기규제 대응엔진 개발 등에 2021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