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세탁한 후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해 자동차 가격을 최대 18배 이상 뻥튀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차량번호 세탁'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이력 추적 등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매입한 전손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 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번호 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5년(2009.10~2014.10)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혐의자 20명이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13억원의 보험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자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혐의차량의 평균 잔존물 매각 가격은 1563만원이나 평균 자차보험 가입금액은 3661만원으로 2.3배나 높았다.
이중 최다 초과보험 가입자는 218만원의 전손 재규어 차량을 4093만원으로 18.8배 부풀려 자차보험에 가입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지급보험금 13억원 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은 12억 4000만원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들 혐의자들은 주로 경미한 물적사고(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 수령해 초과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조직적 공모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일부 미수선 수리비 형태의 보험금 지급관행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회사가 보상직원의 현장입회 등의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을 개선한바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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