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정상화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自治)가 아니라 탁치(託治)라는 조롱이 만연한 가운데 중앙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떠밀려 '복지 디폴트' 위기에 내몰린 게 우리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8일 본지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기획한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유산인 국가·지방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하고,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입안과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민선 6선(구미시장 3·경북지사 3선)인 김 지사는 "지방자치 20년동안 한번도 곁눈질없이 지방의 현장을 지켜왔다"며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와 달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생활 자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현장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은 민선 6선 동안 항상 뇌리 속에 박혀있던 생각이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직원들에게도 시간만 있으면 현장으로 나가라고 다그친다.
김 지사는 민선 6기 도정 슬로건을 '사람 중심, 경북 세상'으로 정하고, "'농사만 잘 지어도,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해도 자식 공부시키고 사람대접 받는 경북도'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며 "도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전화 한통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지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정체성과 혼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경북의 정체성 확산을 위해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인성함양을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 도내 4개 초등학교에 혼(魂) 시범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며, 정체성 교육교재(e-book)도 제작, 앞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또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북혼살리기 체험교육과 함께 공무원교육원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64개 평생교육기관과 협조, 정체성 특별홍보사업을 실시하며, 각급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민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경북정체성의 시·군 확산을 위해 스토리텔링자료 발굴, 상징모형물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선양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표준교재안 리플릿, 홍보영상제작 등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 홍보, 선양사업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악의 취업난은 전국 지자체 모든 고민거리 중 하나다. 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올해는 좋은 일자리 2만5000개를 중심으로 전체 6만4000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들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시급하다. 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고졸인재양성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1000개를 우선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성들을 위한 나눔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과 일자리 연결 사업은 국가의 생산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외 육아일자리, 노인돌봄일자리 등 여성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위한 바람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숲 가꾸기 등 공익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더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사후관리와 좋은 일자리의 틀을 다져 나가기 위해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인 △경북 청년창업 최고경영자(CEO) 몰(Mal) 신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실시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상반기 개교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설립 준비 등을 시작한다.
-본격적 농업개방시대가 시작, 농도 경북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지난 2004년 한·칠레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 53개국과 협상 타결됐고,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타결로 전국 제1의 농도인 경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이런 FTA 체결 확대를 미리 예상하고 8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007년 농민사관학교를 설립, 농어업 전문 인력양성에 힘써 오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민관 협치 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조성, FTA대책 전담부서 신설 등 경북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왔다.
이처럼 지방에서는 농어업인들과 함께 FTA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지방차원의 대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농어업인들의 희생 위에 FTA가 추진된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보완장치 법제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영·호남간 상생과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길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길이다. 영·호남이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 문화·경제협력과 더불어 인적교류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사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해 '4+1 핵심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전남과 함께 공동협력 과제로 3대 분야 9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벌써 많은 사업들이 구체화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상주와 나주의 조선감영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은 공동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안동과 화순의 백신산업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동 신청,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주사과와 나주배를 한 세트로 담아 판매하는 '홍동백서'는 명절 히트상품이 돼 판매되고 있다. 이외 울릉도와 가거도 국토 끝섬 주민간 교류사업과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한 교류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생을 넘어서는 3대 동맹도 제안할 계획이다. 문화동맹은 나제 문화제 추진, 가야 문화권 공동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경제동맹은 FTA 공동대응과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 마지막으로 정치동맹은 상생위원회를 조직,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호남의 민주화와 영남의 산업화를 씨줄날줄로 엮어 통일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 정치권의 독도 도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도 차원의 독도수호를 위한 대책은.
△영토주권의 핵심은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독도주민 생계비 지원, 주민숙소 및 독도사랑 카페 운영 등 사람이 살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도주민 김성도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를 납부, 국제법상 유인도인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인프라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건설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독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의 역사·인물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지원과 독도문화대축제, 뮤지컬, 독도사랑음악회, 3D 애니메이션 제작, 독도 현지에서 '아리랑' 공연 개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독도가 분쟁의 섬이 아닌 평화와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학술연구 활동지원과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추진 중이다.
도는 앞으로 전 세계에 독도를 평화의 섬으로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독도수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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