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지 6일 만이다.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은 협의 채널인 노사정위원회의 발표는 아니지만 참여 주체의 공식적인 입장인 만큼 노사정 논의가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를 '노동시장 구조개선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없이 기존 정부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치권에서 정부 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노총이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할 경우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 본부에서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온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명확화를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다.
노동계는 이들 의제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한노총의 결렬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 대표 4인은 지난해 12월에 정한 합의시한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 새벽까지 연일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했으나 합의안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와 사측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키로 선언 한 뒤 논의는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닷새만인 지난 7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가 연이어 열렸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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