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동북아특위, 일본 역사 왜곡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10일 채택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결의문에서 특위는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위안부 문제에 이어 영토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연속적인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는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부정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