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사드 이슈 당분간 더 잠복 국면 놓일 듯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10 17:29

수정 2015.04.10 17:29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10일 회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카터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도 첨예한 논란거리라는 것을 인식한 듯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사드 관련 이슈는 당분간 더 잠복 국면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관련, 한미 '3NO' 유지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다"며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질문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 기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표면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분간 더 잠복 국면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었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디.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관심의 초점이 이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비롯한 후속 회담으로 옮겨지게 됐다.

■중국 의식해 자제…동북아 대형 안보 이슈 여전

카터 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것은 한국 내부의 논란뿐 아니라 이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를 비롯한 다른 이슈에서는 중국을 매섭게 몰아붙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했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 관련, "영토 분쟁을 군사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영토 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터 장관은 9일 주한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 등을 만들고 있고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에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에 선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한미간 사드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움직임은 다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터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당사국 사이에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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