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韓 '안보'로 관계 개선 압박할 듯
과거사 갈등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가 미국의 중재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겠다"며 이번 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미일 3국의 외교 차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 차관은 16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사이키 차관과 16일, 블링큰 부장관과 17일에 각각 한일,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열어 양자 차원에서의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속내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작정하고 기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일 사이의 묵은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당시 양국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측의 의견을 각각 전달하며 이번 회의를 주선했다.
미국은 이번 3국 차관 회동에서 일본에는 '과거사' 문제를, 한국에는 '안보협력'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한 뒤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동북아 안보 주도권을 재차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중국의 세 확장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블링큰 부장관은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상태가 되고 긴장이 존재한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우리(한미일 3국)의 공통 의제를 흐트러뜨리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韓·日, 성과 거둘까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놓고 꾸준히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 성과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되 다른 협력 분야에서는 국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한일관계를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부 고위관료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본 편에 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이 더욱 요원해진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지원을 적극 활용, 한일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역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미일 3국이 어떤식으로든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15일 오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행동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미일 회의가 역사문제를 다루는 장은 아니지만 양자회의나 3자회의에서나 적절히 다뤄지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미국의 지원사격이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멈추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투트랙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보다 더 엄중하게 문제에 과거사 문제에 접근해 일본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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