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무상보육·기초연금 재정, 지방정부 전가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확충전략 세미나'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지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분권형 구조가 선순환 할 때 국민행복시대와 국가의 신성장시대가 온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운 상황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사회복지 예산의 86%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복지정책이고, 그중에서도 74%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등 중앙정부 기능 사업"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 원칙,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도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중요성을 알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자주 재원 확대,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확대 등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부터 '분권형 행정'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 25명의 구청장들과 분권 확대와 재정분담 현실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