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 (2·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화두로

2부. 구태 정당 틀 새판짜기
나눠먹기 공천 막을 국민경선, 여야 엇갈린 셈법에 표류

내년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밀실 정당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내 실세 권력층의 독단과 패권적 계파정치에 의한 기존 공천 방식의 병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강조한 것도 '공천 학살' 문제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후 이듬해 공천에서 탈락하며 공천학살 논란의 중심에 놓였었다. 이에 선거제도 개선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다. 여론의 지지가 높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공천의 혁신을 위해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까지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제도적 보완은 물론 상반된 여야 간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

■산적한 걸림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들이 모순적인 면이 많아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부터 도입키로 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살펴보면 정치 신인을 배려했다는 제도가 오히려 등용문을 좁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 신인에게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현재 선거일 120일 전인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는데 1년 전부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이 얼마냐 되겠냐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새누리당 의총 이후 김용남 의원은 당이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현역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기존 제도와 많이 달라진다는 면에서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결과나 정당성에 있어서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개혁 공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천 결과는 국민에게 혁신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후보자 의무 할당도 대표적인 제도적 모순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혁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했다. 더불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여성 추천 30%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깎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정 경쟁의 토양을 만든다는 오픈프라이머리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다른 후보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더불어 일반 시민의 참여는 늘리는 대신 당원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정당정치에 맞지 않은 제도라는 반론도 있다.

올 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개최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로 인해 당원들이 정당을 떠나면서 정당정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면)정당으로 지지자들 들어오지 않아 당원이나 지지자 없는 공동화 현상 일어날 가능성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가면 당에는 엘리트만 남게 돼 파벌 정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서로 다른 셈법

내년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있어 여야의 행보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을 추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을 유지하고 일부지역에서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올 초까지만 해도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치혁신을 외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러한 양당의 엇갈린 행보에 대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혁 이미지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시행이 불발되더라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계산은 더욱 복잡하다.

지역구, 선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여당과 다를 바 없지만 복잡한 계파 구조를 가진 당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총선 공천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계파 안배를 위해 전략공천을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현 가능성 '희박'

아무리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었다고 한들 중요한 것은 실현 여부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한 계산은 다를지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엇비슷하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적인 시행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정치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안이 만만찮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인된 것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여당이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며 "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지만 이번에 전원 찬성한 것은 대다수 의원들이 적어도 내년 총선에선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역선택'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 동시에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전면 도입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의 제도 시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단독으로라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전면 도입을 추인한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원만히 처리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