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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국정 혼란 막고 구조개혁 고삐 죌듯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7:26

수정 2015.04.21 22:23

'서열 2위' 최 부총리 역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21일부터 총리직 대행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에서 사실상 2위로 올라선 것이다. 새 총리 취임 전까지 국정을 통할하면서 경기활성화와 함께 오롯이 구조개혁의 컨트롤타워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29 재·보선을 기점으로 총리 인선에 돌입, 인사청문회가 무리 없이 마무리된다면 최 부총리의 총리직 대행 기간은 대략 5월 말~6월 초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로선 이 기간이 구조개혁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정운영 리더십의 시험대인 셈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그는 평소 "연말까지는 뛰겠다" "부총리직 수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국회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늦으면 올 연말, 이르면 올해 6~7월께 직을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역시 시한부 부총리인 셈이다.

관가에선 최 부총리가 현재 지지부진한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과 도출을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정년연장 등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후속 입법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5월, 정규직의 근로계약 해지 기준 논의는 6~7월이란 시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간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엔 직접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협상타결을 유도했다. 재계에서 비판을 받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 등은 사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카드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노사정 논의가 무위로 끝나면서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높고, 야당과 대화가 가능한 인물인 만큼 국정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개혁의 불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총리실과 기재부 간 업무분장 역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복지재정 누수 차단 등의 과제가 다시 기재부로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분산, 전력의 분산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구조개혁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는 큰 짐이다. 지난 1·4분기 부진을 딛고 2·4분기엔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기로 접어들어야 한다.

최 부총리로선 구조개혁 동력 주입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개월간 부총리직 수행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부총리 내지는 기재부 장관의 총리 직무대행 수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으며 앞서 2006년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해찬 총리의 사임으로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여간 총리 대행업무를 맡은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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