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규제당국' 아닌 '혁신당국'으로.. 업계 협력자 돼야

루카스 메이 영국 금융감독청 이노베이션허브팀 리더

"금융당국은 시장의 혁신을 도모할 만한 물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의 환경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즉,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당국의 쇄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규제 당국이 아닌 혁신당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루카스 메이 영국 금융감독청 이노베이션허브팀 리더는 22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지원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서비스 업계의 효과적인 경쟁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내기 위해선 금융 당국이 규제 관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카스 메이 이노베이션허브팀 리더는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보통 감독당국에 대해 우리는 시장을 컨트롤하고 규제·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지만, 오히려 금융 서비스 혁신의 물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업계 협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를 정하고 있지만, 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오히려 금융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루카스 리더는 금융당국이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업계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업계가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만한 상품 개발과 경영 혁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당국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루카스 리더는 "혁신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업계,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데이터로, 정책사안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의 경우 지난해 10월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이노베이션 허브'를 창립했다. 이곳에서는 핀테크 환경 조성에 있어 혁신을 가로막는 프로세스를 없애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루카스 리더는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혁신가들이 창업을 하고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출시 운용에 있어 봉착한 비즈니스 애로사항들을 직접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승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혹은 이들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루카스 리더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일에 대한 불확실성(금융투자 대비 추가 손실 비용·고객정보 유출 우려)을 걷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핀테크 창업 등은 일반 기업의 운영방식과 분명히 달라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리기 불분명할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적인 일을 선행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추가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용기를 갖고 이들 업계를 도와줘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루카스 리더는 "툴(규제)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 식으로 당국이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업계의 자생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규제 당국끼리의 통일된 정책지침과 지도 룰, 정책방향을 만드는 등 정부 프로세스의 변화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차장(팀장) 전선익 홍창기 이병철 연지안 성초롱 이승환 고민서 기자(이상 금융부) 전용기 김용훈 김경민 박세인 기자(이상 증권부) 김문희 기자(생활경제부) 김규태 김성호 안태호 원희영 한영준 최미랑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