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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후폭풍] 與 "상설특검법 가동" "국회로 불러 따지자" 野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8:03

수정 2015.04.22 18:03

'성완종 리스트' 수습, 서로 다른 대책 내세워

여야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습을 위한 대책으로 '상설특검'과 '운영위 가동'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법치주의 의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상설특검이 '미니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리스트에 언급된 당사자들을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태에 대해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검무용론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이 열리는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에서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지금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다가가기에 너무 먼 성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상설특검법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현직 여권 실세들이 다수 연관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상설특겁법이 아닌 별도의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 논란과 별도로 야당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임을 압박하며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급히 귀국한 점을 지적하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출국금지조치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리스트에 특정 액수와 함께 거론된 것을 '홍서유 123(홍준표 지사, 서병수 시장, 유정복 시장이 각각 1억원, 2억원,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칭)'으로 명명하며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의 빠른 사의 표명으로 파문을 매듭짓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해 특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여당은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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