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K-iDEA 입장 “규제 완화와 개선은 좋지만, 다소 아쉬움 남아”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선택적 셧다운제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셧다운 제도(Shutdown 制度)는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는데, 간접적인 셧다운 제도(피로도 시스템), 직접적인 셧다운 제도, 선택적 셧다운 제도로 나뉜다.간접적인 셧다운 제도(피로도 시스템)는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할 시 게임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게 하는 쪽' 과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 으로 나뉘어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다.직접적인 셧다운 제도는 '일정 시간 이상은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간접적인 셧다운제도에 비하면 한층 강화됐다. 피로도 시스템이 '게임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던 반면,직접적인 셧다운 제도는 완전히 게임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를 말한다.한편, 정부의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 제도 완화 조치에 대해 게임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흐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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