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노총의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간다.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2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27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28일),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29일) 등이 예정돼 있다.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민노총이 내건 파업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의 경우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체측은 예상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참여 인원이 20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전국 30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한 후 5월말이나 6월 초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 방침은 강경하다. 이번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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