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신속협상권 상원상임위 통과…이번주중 통과될 듯

미국 행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논란 속에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TPP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밤 상원 재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인 TPA를 가결했다. 표결에선 찬성 20표, 반대 6표가 나왔다. 이 법안에 대해 하원 상임위원회는 23일 표결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주)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오리건주) 민주당 간사가 지난 16일 공동 발의했다.

이날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TPP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협상 내용에 대해선 정부에 일임하게 된다. 내용도 수정할 수 없고 나중에 찬반 표결만 가능하다.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을 체결할 때 패스트트랙을 활용했다.

다만 의회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하되 몇가지 단서를 붙였다. 무엇보다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협정 상대국은 환율 조작을 해선 안된다. 데이터 전송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장벽도 없어야 한다. 만일 TPP 협정 내용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원 내 표결로 TPA 권한을 정지시키고 정부는 수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

TPP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진보진영인 집권 민주당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TPP 협상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에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이유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노동자와 환경, 인권 등에 대해 많은 약속한다. 그러나 국민은 실제 협상 내용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TPP가 중산층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TPP가 중산층에 불리했다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TPP 협상)에선 워런 의원이 틀렸다"고 했다"고 했다.

TPP는 오바마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대 다자간 경제동맹이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들을 묶는 TPP가 성사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미국은 TPP의 최대 파트너인 일본과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