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오는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총 재정부담금은 1987조원이다. 만약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1654조원으로 줄어든다. 70년간 보전금은 현행대비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는다.
하지만 394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김용하 안을 적용하면 총 재정부담이 1592조원으로 줄어든다. 합의안은 이에 비해 62조원가량 절감돼 국가 재정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총 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과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성패는 기여율 인상보다는 지급률 삭감에 달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는 돈(기여율)을 올리는 것보다 받는 돈(지급률)을 깎아야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근본적으로 총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기여율 조정보다는 지급률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권내에서조차 김용하 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이 범위내에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판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뒤집어졌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기여율(보험료)을 7%에서 9%로 올리고 노후 연금의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줄였지만 기여율을 5년에 걸쳐 올리고 지급률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보험료 인상(28%)에 비해 연금액 삭감(10%)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결국 5년 동안은 지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 재정부담 효과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기대했던 김용하 안은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잡았다. 한 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0으로 만드는 수지균형안이다.
전문가들은 지급률을 과감하게 깎거나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 개혁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개혁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년간 지급률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한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이 기간동안 개혁을 하지 못할 공산이 커지면서 국가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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