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일정상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여당내에 확산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안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간 이견차가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연금개혁 2라운드 공방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금개혁안 6일 본회의 통과 수순
공무원연금 개혁안 졸속개혁 논란은 점차 누그러지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결단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합의안 통과 전까지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톤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중남미 4개국 순방 이후 건강악화로 1주일간 일정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이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과 관련, 여야의 처리 시한 준수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한 게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명한 데 반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안이 나온 직후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에 비해 상당 부분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8월로 국회 일정 수순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 합의안에 동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공무원단체와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끌어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강경 기조로 나서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한 점은 청와대가 내놓은 1호 개혁과제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개혁과제로 힘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강화방안 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달리 공적연금 강화방안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당청과 야당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국민 여론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위해 필요한 합의를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분명 합의했다"면서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이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차를 보인다.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 의원들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해 여당내 반대기류도 거세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일 설치해 9월 국회까지 운영키로 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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