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디스인플레이션의 물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내놓은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통화정책은 저성장·저물가 기조 속에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중앙은행이 예상 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기 물가안정 목표(2013~2015년)는 2.5~3.5%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개월째 목표범위의 하한선을 밑돌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0%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실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범위를 이탈할 경우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편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 있을 정도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조정에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일부 국가가 제로(0%) 기준금리를 채택하고 양적완화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밖에 물가안정 목표 레인지를 넓힐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2013~2015년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 범위는 상한 3.5% 하한 2.5%로 그 차가 1%포인트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0여개 국가는 대부분 중간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 범위로 설정해 상.하한이 2%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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