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野 반발 예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 부의했다. 직권상정 수순을 밟은 셈이어서 박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 야권의 반발이 심해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앞서 대법관 공석이 80일 가까이 이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박 후보자 인준 여부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자 정 의장은 결국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78일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며 "오늘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야당은 (대법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만큼 (본회의에) 들어와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듯 하다"며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건 헙법 부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양심걸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 인준을) 반대할 방법을 정하진 않았지만 (본회의에) 가서 표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선 (표결) 불참 가능성이 높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표결 보이콧'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청문회 자체가 순조롭게 끝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직권상정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한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