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지속에 각국 중앙銀 '인플레 타깃 상향'필요성까지 대두

"물가가 원하는만큼 오르지 않으면 목표를 높여라"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와 잇단 경기침체에 대응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았지만 이를 달성한 중앙은행은 어디에도 없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캐나다만 목표에 도달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게 현재 대개 2%로 정해져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4% 수준으로 높여잡는 것이다.

5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량샤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뉴욕타임스(NYT)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와 생산성 변화로 미래 성장이 둔화된다면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같은 환경에 충분할만큼 높은 것일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지난달 인플레이션 2%가 '마법' 숫자는 아니라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스탠더드 생명 투자의 제레미 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목표 상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끌어올리고, 실질 금리를 낮춰주며, 경제성장에도 추가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가 오르면 채무부담이 줄고,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 즉 기업의 실질 노동비용이 줄기 때문에 비용압박 속에서 기업이 감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가 덩달아 올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운용 여지를 넓혀주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더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 대안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여 잡는게 타당하다.

일본이 이미 이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013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1%에서 2%로 높였다. 그러나 당장 정책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IMF 회의에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목표 상향이 자칫 물가를 통제불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고, 중앙은행 공신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프래트 집행이사도 피셔 부의장을 지지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