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후임감사에 하성씨 내정-한은 감사 자리는 기재부 몫?

한국은행 차기 감사에 기획재정부 출신 하성 지역발전기획단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은 감사직 독식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재정 한은 감사 후임으로 기재부 출신인 하성 단장이 유력하다. 하 단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사회재정과장을 거쳤다. 이후 기재부 미래전략정책관과 관세정책관에 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을 맡았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내부에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출신기관에 제한은 없지만 역대로 기재부 출신들이 자리를 채웠다. 정부 관계자는 "견제를 위해 한은 감사는 역대로 기재부 1급 출신들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도 하성 국장이 가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한은 감사는 직위와 권한이 모두 막강하다. 대통령 임명직으로 한은 내부에서 직위는 부총재급이다. 한은에서 감사는 총재에 부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다. 집행부와도 별도 조직이다. 감사실 등 4개 조직 총 13명의 직원이 감사를 보좌한다. 감사는 한은의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담당한다. 본부와 16개 지역본부의 업무를 상시 감시해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금통위원이 "보고는 받지만 관여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면서 "매우 독립적이고 권한이 막강하다"고 말할 정도다.

2000년 이후에는 아예 기재부 '1급 출신·3년 임기·연임 없음' 공식이 본격화 됐다. 법규상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지만 '기재부 1급들이 갈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연임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역대로 봐도 연임 사례는 없다.

2000년 이후 5명의 감사는 역대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2012년 선임된 송재정 감사는 행시 22회로 재정경제부를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지냈다. 전임 강태혁 감사(2009. 6. 13~2012. 6. 12)는 행정고시 22회로 관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등을 거쳤다.

남상덕 전 감사(2006. 6. 13~2009. 6. 12)는 행시 16회로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금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상용 전 감사(2003. 6. 13~2006. 6. 12)는 13회 행시 합격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김우석 전 감사(2000. 6. 13~2003. 6. 12)는 행시 14회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 출신이 한은 감사직을 꿰차면서 노조는 달갑지 않은 눈치다. 가뜩이나 금리 결정에 대한 외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감사는 회계와 통화정책,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전문성 부족과 한은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