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무죄 확정 판결로 징계·처벌 안받아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받은 뒤 로펌변호사로 활동
'섹검''해결사' 징역형 복역중.. 한동안 복귀 불가
지난 2010년 법조계는 물론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폰서' 검사 사건 당사자들을 비롯, 2012년 '피의자와 성관계' 사실이 들통나 검찰총장 퇴진까지 불러왔던 전 모 검사, 복잡한 치정관계에 얽혔던 벤츠여검사 사건 등 동료들까지 얼굴을 들 수 없게 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재결과 놀랍게도 이들 상당 수는 별문제 없이 법조계에서 활동 중이거나 복귀를 준비 중이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 전 검사(40.여)는 지난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가 받았던 벤츠 승용차나 명품 가방은 모두 청탁이 아닌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냈기 때문에 무죄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상 법조계로의 복귀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다.
반면 당이 이모 검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안겼던 최모 변호사(53)는 감금·폭행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었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내려다가 서울변회가 자료보완을 요구하자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징계를 받았지만 변호사 개업에 지장이 없는 사례도 있다. 2010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스폰서 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다. 그는 당시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만인 이듬 해(2011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법무법인 이룸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2014년에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컷오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그는 불교계 쪽 형사사건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다. 스폰서 사건 때, 영담 전 불교방송 이사장(61)이 그를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로 기소된 '섹검' 전모씨(34)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해결사 검사'인 또다른 전모씨(38)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법조계 복귀가 불가능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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