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본격화.. 출혈경쟁 부추기나

재난망 사업도 진행따라 총 5개 이동통신망 구축
외국선 '정책 실패' 인정 경쟁력 위해 합병 유도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과잉투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3개의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에 정부가 전국 단위의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어,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에만 총 5개의 전국단위 이동통신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현재 3개 통신회사들로서도 시장 축소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은 통신산업에 과중한 투자부담과 통신시장의 출혈 경쟁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신정책 전문가들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자칫 축소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출혈경쟁을 가속화하고 과잉투자로 인한 국민 부담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투자여력과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출혈경쟁 부추기는격?

6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제4 이통사업자 신청을 공고하고,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쳐 내년부터 1조원대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해 2017년 4개 이동통신사의 전국 서비스 경쟁 체재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목적은 현재의 이통3사의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2.5㎓를 우선 할당하고 초기 5년간 SK텔레콤의 전국 통신망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4 이통에 대한 혜택은?

현재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세운 가운데, 새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시장 후발 사업자인 LG U+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번호이동 시차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강화 같은 비대칭 규제 정책을 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발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매출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요금은 당분간 인하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4~5년 이상의 시간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은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는 5G 경쟁력 위해 '뭉치는 추세'

제4 이통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란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성장이 멈춘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수를 줄여 출혈경쟁을 막고 5G 등 차세대 먹거리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쁘다.

프랑스 정부의 경우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을 최근 정책실패로 인정하고 다시 3개 사업자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제4 이통사업자가 집입하기 전엔 2011년 프랑스 이통업체들 매출은 총 224억 유로였는데 제4 이통사업이 진입 후 지난해 총 매출은 176억 유로로 축소됐다.

사업자는 늘었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 밖에 실제 4개 이동통신사에서 3개 이동통신사로 합병을 한 나라는 호주 보다폰과 허치슨(2009년), 오스트리아 허치슨과 오렌지(2012년), 아일랜드 허치슨과 O2(2013년)가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5개 이통사가 4개로 합병되기도 했다.

EU는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칙안을 발표, 불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규제 제한, 주파수 관련 정책 공조와 더불어 이동통신 사업자간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해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M&A)를 유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