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R&D 활성화 지원책 건의

"조세 지원 일몰연장 등 연구개발에 힘 실어줘야"

'축소.폐지된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기술이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내 R&D 센터 설립 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전달한 건의사항 중 일부다.

전경련은 7일 국가 R&D의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정부 지원 축소, 중국 추격,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국가 R&D 규모 59조3000억원. 이중 기업 R&D 투자규모는 44조9000억원으로 75.7%에 달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2013년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규모는 1년전에 비해 0.2% 줄었고 조세지원 등 간접지원의 경우에는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460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이는 미국이 R&D 조세지원 제도 영구화 추진, 일본 연구비 세액공제 규모를 3년간 연평균 초과금액 5%에서 5∼30%로 확대하는 등 주요국이 기업 R&D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원을 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요구한 정책과제는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연장 △신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제도보완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연구전담용 건축물에 대한 R&D 세액공제 제공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이다.

[email protected]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