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126만가구 주거지원

정부 주택공급계획 확정, 주거복지에 정책 집중
인허가물량 공개 않기로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연내 준공 주택물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43만4000여가구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주거지원계획 등을 담은 '2015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급계획, 인허가 대신 준공 그간 주택종합계획에는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물량이 제시됐지만 실제 준공량과 맞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주택이 과잉.과소 공급됐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또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으로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이 주거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허가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주거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10만2000가구)보다 1만8000가구 늘어난 역대 최대 물량이다. 또 저리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총 20만5000가구에 지원한다.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가구는 최대 97만가구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는 전세임대 3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주거지원 대상가구는 총 126만가구에 달한다.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 대신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 준공물량은 전국 43만4000가구로 지난해(43만1000가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8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가 준공될 계획이다. 수도권은 20만2000가구로 지난해(18만6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나며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1만가구, 하반기에 22만4000가구가 각각 공사를 끝마칠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수도권 2.4㎢ 등 전국에서 14.6㎢가 공급된다. 부문별로는 택지개발지구가 2.9㎢, 공공주택지구 2.0㎢, 도시개발지구 4.4㎢, 행복도시 5.3㎢ 등이다. .

■'월세시대' 대비

국토부는 이 같은 주거지원계획 외에도 올해 주택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디딤돌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8만5000가구에 지원하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와 디딤돌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비소구대출) 도입 등을 추진, 무주택가구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 주거급여 시행,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유도 등을 제시했으며 월세시대에 대비해 월세통계를 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고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는 등 주택통계도 정비된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