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준금리 전격 인하] 시장은 금리 내리라는데… 또 동결하나

한국 수출 넉달째 내리막길 걷는데… 한은 총재는 "경기 더 지켜보자"

통화·재정정책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인식차가 여전히 큰 모습이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책결정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10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한국은행의 태도에 관심이 몰린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주요 경기지표도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잃고 있다.

■5월 금리동결?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3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75%까지 낮췄다.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3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0.6% 줄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4월 수출과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8.1%, 17.8% 감소했다.

이처럼 주요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하 시점을 놓칠 경우 경기를 살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추가 인하 쪽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금리가 동결됐던 지난달의 경우 7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추가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라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은이 이달(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편 BNP파리바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중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빨리 반등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수요 둔화와 통화가치 절상(자국 화폐값 상승)으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담길까

금리와 함께 또 다른 축인 '추경'에 대해서도 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흐름을 더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추경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경 옹호론자들은 당장의 국가부채 증가 우려보다는 경기가 빠르게 진작되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때를 놓치지 않는 정책 결단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꼴"이라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추경 카드는 분명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