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20%계약 대행
【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이 지난 2010년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연간 발주 공사액기준 20%대 규모의 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지난 2009년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긴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조2000억~4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발주규모는 자율화이후 중앙조달 요청이 완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의 비율이 20~25%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총 4조5424억원으로, 전체발주액 20조28억원의 22.7%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는 93.9%(1902억원), 강원도는 68.4%(1802억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다.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원),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원)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9495억원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4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곳에 달했다.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보면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원인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관련 체계화된 제도·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사계약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사업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가 의무화돼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설계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원가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전문성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